[뉴스에듀] 2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 상당한 혼선과 갈등이 우려된다.

종량제 방식은 자치구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이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1인 가구 등에서 단지별 종량제 방식에 대한 불만 민원이 많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정 종량제 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하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