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31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안을 확정했다. 

 

거둬들인 재원은 정부가 28일 확정한 4대 국정기조 140개안을 추진하는데 활용된다.

 

4대 국정기조별 재원비를 살펴보면 국민행복 79조3000억원, 창조경제 33억9000억원, 평화통일 기반 구축 17억6000억원, 문화융성 6조7000억원으로 고용과 복지에 초점을 둔 ‘국민행복’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이번 공약가계부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항목을 만들지 않는, 이른바 직접적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다. 

 

134조8000억원은 공약사안에 맞춰 5년에 걸쳐 조달된다.

 

정부는 올해 7조4천억원, 내년 17조4천억원, 2015년 30조5천억원, 2016년 36조8천억원, 2017년 42조6천억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