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YTN방송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났음에도 선고일이 아직 공지되지 않아,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발령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어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장원 메모'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탄핵 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다음 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 진행 단계나 선고 시점 지연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 지연은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