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

[nEn 뉴스에듀신문] 10일 군 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에 동원되는 초급 군인과 징집 병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국가수사본부장 등이다.

군 인권센터는 초급 간부와 징집 병사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 방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단 협박을 받았다는 여러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초급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법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2차 집행이 시작되면 경호처장 직무대리, 경호본부장,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의 체포 저지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군 인권센터는 공문을 통해,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경우 병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또, 병사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어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법치를 정면 부정하고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방부도 내란 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