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해병대예비역연대

[nEn 뉴스에듀신문] 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투쟁해 온 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 정원철)가 박 대령을 변호해 온 김규현 변호사등과 용산 군사법원 앞을 출발,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가까운 한강진역 볼보빌딩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

이날 행진 후 열린 집회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항명수괴로 몰렸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4년 12.3 불법계엄에 수방사, 특전사, HID 정예부대는 군말없이 따랐지만 그 무리 가운데 박정훈과 같은 의인은 없었다"고 박 대령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날 "윤석열은 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을 빼주기 위해서 수사외압을 가했고, 참군인 박정훈 대령을 항명의 수괴로 몰았다"며 "정작 임기 내내 국민에게 항명하고, 내란을 일으킨 수괴는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것을 하나 둘씩 바로 잡고, 윤석열에게 죄를 물어야 할 때"라며 "30년 동안 나라를 지켰고, 우리의 아들 채상병을 지켰던 박정훈 대령을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행진에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을 하고 있는 해병출신 김규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지은 전 경무관(더불어민주당 마포갑지역위원장), 성공회 김경일 신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함께 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고 후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의 공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진 후 이어진 집회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채일병을 위해서 묵념하겠다"며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비록 다시 살아돌아올 순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 절대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윤석열 단죄를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이 주장했던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를 거론한 뒤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를 이번에 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했다"며 "군인들,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12·3 내란 사태 이후 힘겹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인 우리 사회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실제 정당하지 못한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가 존재했다는 점, 즉 ‘외압’을 받았다는 박 대령의 용기 있는 증언이 진실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령 무죄 선고로) 윤석열의 수사 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 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격노’로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를 감싼 윤석열과 수사 진행을 가로막은 이종섭 전 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직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선고 이후 “채 상병 특검 촉구”를 외치며 군사법원 앞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