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

[nEn 뉴스에듀신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공조수사본부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형법 87조(내란)는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를 나눠서 처벌하도록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처벌이 가장 강한 우두머리로 규정된 것이다.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관련 수사를 오늘 9시쯤 공수처에 이첩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신청 등 관련 수사는 공수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경찰 서열 1·2위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16일 쯤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