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등본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nEn 뉴스에듀신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과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사용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이 적용된다. 

한편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이다. 세후로는 약 1400만원 수준이다.

박용갑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며 "또한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