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nEn 뉴스에듀신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고양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병가를 남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병가 사유로는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 164건 ▲가사정리 50건 ▲눈매교정술 18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병가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에 따르면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은 병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가사정리와 같은 개인 용무 역시 병가로 허가받을 수 없는 사유다.

코레일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병가가 허용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병가 악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타 기관들과 달리 코레일은 7일 이상 연속된 병가에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 체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5월, 일부 코레일 직원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제보를 계기로 자체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코레일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병가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