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여야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원포인트 법안심사 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극적 타결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간호사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내에 시행한다.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고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현재 1만6000여명으로 달하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의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이 통과됐다"면서 "국회는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돼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추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 등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