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nEn 뉴스에듀신문]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구형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판부에 모두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모(31·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8월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