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nEn 뉴스에듀신문]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현직 교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6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현직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대가로 2억5400만원을 받았다.

이 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2023학년도 6월 수능모의평가 검토진으로도 참여했는데 이때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해 만든 문항을 학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문항을 판매했던 사실을 숨긴 상태로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에 선정됐던 현직 교사 19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입건된 69명 가운데 29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평가원 관계자 4명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지문과 관련해 수사받는 중이다. 해당 지문이 한 스타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문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한 후 문제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