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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지난해 세무 당국이 우리나라의 입시 학원을 상대로 거둬들인 ‘탈세 추징액’이 286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의 ‘탈세 추징액’보다 무려 4.3배 늘어난 것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총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66억원)보다 333.3% 급증한 액수다.

국세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학원 대상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 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6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학원가에 대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건수도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층에 사익을 편취하는 고질적이거나 신종 수법의 탈세자들을 엄단해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유형이다. 대부업과 학원업,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장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종로학원, 시대인재, 이투스 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했다. 각 회사뿐만 아니라 소속 강사들이 설립한 법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뤄져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