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는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존 공휴일을 요일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현재 109개 기관(4월 기준)이 시행 중인 직무급 제도를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에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하반기 마련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부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 요일제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해 육아지원제도의 탄력적 활용 기반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