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83만 7000곳이고, 종사자는 800만 명.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이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산안법에 규정돼 있던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