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24.6.22 토 06:38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시설 운영 성범죄자 1천만 원 과태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8.24  12:33: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해마다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김순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
(02014 )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24, 205호(중화동, 삼익아파트 상가) [긴급] 010-8792-9590
명예회장 : 이승재 | 발행인/대표기자 : 이희선 | 마케팅국장 : 주판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언론단체가입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 제보] aha080@gmail.com
제휴사 : 나비미디어그룹 ㅣ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 | 한국시니어그룹 | 이알바 | 에스선샤인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