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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실증법학연구센터,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 학술대회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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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3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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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 뉴스에듀신문]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1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준영 변호사,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대해 법과학, 법심리학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전문가이다. 본 학술대회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하였다.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는 지문 등 법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림대 이정원 교수는 현재 오판의 현황과 특성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심리학자로서, 법심리학의 관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논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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