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012년12월 19일 당선, 박근혜 정부가 벌써 120일이 지나 간다. 그런데 지난 정권 보다 고용 창출정책 성적에서 낫다는 보장과 현상이 없다. 일자리 만들기 등의 고용 정책 에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박 정부는 이정부의 후임이지만 그들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일에 관심은 있데, 디테일이 형편없이 부족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 정부는 가장 수준 낮은 일자리를 만든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다. 그 나물에 그밥을 넘어서서 그들은 일자리를 외국에 오히려 빼앗기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정책을 펴고도 그들은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짓는다. 그것이 무엇인가.사실을 하나 적시해 보자.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ICT 산업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한 정책이다. 일자리 퇴우선 정부 맞나? 되묻고 싶다. 

직업 영역상 SI는( 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영역이다. 이 영역은 그런데로 전문성을 키울 여지가 많은 직업 파생 역사를 지닌 직업 시장을 함유 한 분야이다.

이런 분야의 프로젝트에 한국 대기업이 참가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정부 발주 비즈니스 SI 사업에 응찰 하여 외국 기업, 우리나라 중소 기업이 수주에 참가 하고, 결국 여건이 어려운 중소 우리라 기업이 탈락하고, 외국 기업들이 수주에 대거 성공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융통성 없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인 회사가 수주에 성공하여 우리국민 것이 될 수백개 이상의 SI 일자리가 외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깊이 반성 해야 한다.

이 케이스는 SI 전문 직업 들을 외국에 빼 앗긴 통탄할만한 일자리 정책이다. 버락 오마바는 남의 나라 일거리를 미국으로 가져 오게 하는 일을 하기위해서 하루에도 엄청난 장거리를 1호 비행기와 항모를 이용 띄는 중이다.

지금의 우리 나라 정부는 미국 정부와 지금 비교 하건데 한심한 일자리 정부라고 비판한 논거가 바로 이것이다. 대기업이 참가 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무조건 우리나라 대기업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주는 임팩트는 어느 나라 든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 하고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다.

독과점의 불공정한 행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대기업은 경제 민주화원칙에 의해서 규제 되야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위한 헌법 119조를 어기지 않는 대기업의 일자리 만들기 비즈니스 는 억제 되면 안된다.

SI 는 실제로 야근에 , 일의 하청 구조가 7회까지 가는등 어려운 직업 분야이지만 그래도 지식기반의 많은 일자리가 많이 파생되는 자리다. SI 전문가가 되기위해서 분주함과 야근의 수고를 참아가면서 전문성을 자기의지에 의해서 일하면서 갖추고자 하는 직업의지를 보이는 직업이기도 하다.

초빙하기에 괜찮은 직업을 외국 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외국에 자리가 넘어가는데 기여한 공로 1등상 이리도 줄만하다.

일자리 파생 반대 정책을 자신들도 모르게 구사한 일은 최근의 2013년 수정 투가 경쟁 예산의 편성 내용이다. 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 지향적인 사업에서는 예산 증액이 부족하다. 해 오던 일자리파생 가능성이 큰 사업에 국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다.

MB 정부의 시간제 등 단기성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년에 고용 파생 겨우, 9 만개 1천개를 만든것을 모방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제 중심, 비정규직 중심, 정규직 소수 채용등에 만족하는 MB 정부를 일자리 최우선 박 정부는 지향하지 않기를 바란다. 25-29세사이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율 8.6을 일반 국민3.5% 더 확대 하게 될것이다. 비정규 직 시간제 등 숫자상의 국가 일자리 만들기로 성취 거둬서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직업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일자리의 평균 질(質)과 수준이 악화된 배드 일자리(Bad Job) 국가 1위로 기억될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200개 나라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으로 가장 고생하는 나라가 이탈리아다. 년 25-29세의 약 22%가 실업자로 평가되는 이탈리아는 정책 수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전통소홀, 제조업 경시, 관광 편향, 서비스업에서 직업 영향 평가를 안 하고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수행 한 결과다.

노무현 정부가 요란하지 않게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그들은 일 년에 18만 1천여개의 일을 만들어 낸다. 직업 양이 많은 정보 통신 중 SI 직업 전문 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를 다수 만들면서 글로벌 일자리 불황(不況)을 이겨내는데 미력을 보탠다.

오늘날 가장 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비율로 만들어 지는 나라로 대한 민국이 일자리질 낙제점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일자리 영 향 평가관을 각 부처에 보임(補任)해서 일자리 수준, 해외 기업으로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유출을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SI의 해외 기업으로의 수주 등에서 보듯이 박정부가 한심한일자리 정책수행 정부가 되지 않게 하려면 , 책상 물림 형 정책 수행자들이 국가 일자리 만들기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내버려 줘서는 안된다.

일자리 최우선 정부를 지향 하면서 나아가는 박 정부는 MB 이상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제대로 된 정책성취를 해야 한다.

글 : 김준성 직업연구원 원장 겸 국가 일자리 정책 전문가 koreal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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