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nEn 뉴스에듀신문]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백신 2차접종을 완료했다. 하루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부응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상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은 더욱 강화하고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첫 주말이다.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언제 어디에 있든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먼저,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기존 99명에 완료자 100명을 포함, 총 199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했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로 제한했지만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을 허용한다.

가령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으로 두 팀이 모이면 18명이 되는데, 운영까지 포함해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