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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영수 前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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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7  0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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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C 뉴스 갈무리
[nEn 뉴스에듀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특별검사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16일 권익위는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이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에게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를 계기로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경찰로부터 받고 이와 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ㆍ권한ㆍ의무를 지는 점 ▲임용ㆍ자격ㆍ직무범위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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