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nEn 뉴스에듀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LH 불법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어제(17일) ‘공직자윤리법’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또,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패한 직원들의 LH 불법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시초가 될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발빠르게 통과되어 다행이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재산형성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준 한병도 제1법안소위 위원장님과 행안위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대안)은 강병원 의원, 이규민 의원, 이헌승 의원, 이종배 의원, 조오섭 의원, 진성준 의원, 한병도 의원,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8건을 통합·조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영교 의원(위원장)·한병도 의원(여당 간사)·박완수 의원(야당 간사)·김민철 의원·김영배 의원·박완주 의원·박재호 의원·양기대 의원·오영환 의원·이해식 의원·이형석 의원·임호선 의원·한정애 의원(이상 민주당)·권영세 의원·김용판 의원·김형동 의원·서범수 의원·이명수 의원·이영 의원·최춘식 의원(이상 국민의힘)·이은주 의원(정의당)이 활약하고 있다. 

한편,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동(洞)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