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강한얼씨 친언니 강화현씨. (사진=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제공)

[nEn 뉴스에듀신문]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과 관련 故강한얼 소방관의 친언니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강 씨의 친언니인 강화현씨는 32년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생의 순직급여를 받아간 생모를 유족으로 인정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상속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故강한얼 소방관은 업무적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고, 인사혁신처가 이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을 고려하여 순직 처리를 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순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했으나, 공무원 연금공단이 32년간 강씨를 돌보지 않은 생모에게도 사망 사실을 알리며 퇴직금과 유족급여 등 8100여만 원을 전달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6000만원, 일반사망급여 1400만원,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씩 5개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사건은‘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의 맹점이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지급 받은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이날 강화현 씨는 “동생의 순직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유족의 권리”라며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에게 간절한 사연을 전했다.

이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자격 중 ‘사망 당시 순직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진정한 의미의 유족에게 올바른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것은 학대에 가까운 것”이라며 강화현씨의 생모에게 지급되는 순직급여는 본질에 어긋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양육을 게을리 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는‘구하라법’과 동일한 내용의‘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