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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훈민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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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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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이훈민 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 시행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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