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이희선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투명성확보는 물론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해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 ▲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 ▲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장애인 여성과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가해자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국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특별위에서는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은 지난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직원A씨를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학교폐쇄, 가해자 처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6년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은 두 달여간의 특별수사를 통해 학교와 우석 법인관계자 14명을 지난달 형사입건하는 한편 7명을 기관통보,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