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홍의원

[뉴스에듀] 정부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대학 자체 예산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부담완화에 동참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 및 자구노력 인정규모’에 따르면, 정부가 배정한 총 5,670억원 중 3,344억원, 59%만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 자구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보면, 국가장학금 지원에 따른 대학의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과 318개 대학사이에 MOU을 체결하였고, 이 중 300개 대학, 94.3%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배정받고자 신청함. 신청하지 않은 18개 대학 중 세종대, 조선대 등 15개 대학은 신청자격은 있으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3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신청자격이 없었다.

또한, 참여대학 300개 중 288개 대학, 96%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학으로 승인함. 승인하지 않은 12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였고 5개 대학은 대학의 자체노력규모가 작년대비 감소하여 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5,670억원을 배정했지만, 3,344억원, 59%만이 올해 대학에 지원함. 각 대학에 배정된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만큼 각 대학에 지원(소진율)하는데, 각 대학이 자구노력을 소홀히 하여 배정된 예산의 59%만 지원함. 이는 작년 소진율 94%보다 3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장학금 소진율 현황을 보면, 국가장학금 288개 승인대학 중 38개 대학, 13%만이 배정액을 100% 받았고, 144개 대학 50%가 소진율이 50%미만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노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마저 못 받고 있다”라며,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대학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외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국가장학금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