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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주 훈련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확산!
이훈민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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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2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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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신문 이훈민 기자] - 고용노동부 2020년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활성화 기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40여일 넘게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뒤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금융 정보를 자유롭게 이동‧거래‧융합시키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가명정보를 금융‧연구‧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이날 처리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처리할 경우 기업은 전체 매출의 3% 이하의 과징금,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다른 법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한 중복되는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사업주 훈련을 교육하는 '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교육본부장은 "데이터 3법 등이 오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들의 2020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이나 교육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노동부 2020년 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미 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뉴스에듀 법정의무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교육인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고용보험)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데이터 3법 외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등 밀려있던 민생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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