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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신문]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으로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고 아위움을 토로했다.

또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고용부는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