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뉴스에듀신문=이희선 기자] 전국 공립학교 장애인교원이 정부가 부과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3.4%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립교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장애인교원은 전체 교원(915,689명)의 1.33%(12,211명)였다.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전체교원 중 장애인교원의 비율은 시기별로 △2016년 1.28%, △2017년 1.36%, △2018년 1.36%로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 별로는, 3년간 ▲초등학교가 0.67%로 가장 낮았고, ▲중고등학교 1.71%, ▲특수학교 5.0%를 차지하였다. 

한편 3년간 시·도교육청 별 공립학교 장애인교원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1위로 1.77% 고용률을 보였고, 뒤이어 울산이 2위(1.75%), 대전이 3위(1.69%)였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교원의 0.8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 3.4%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안타까운 수치이다.”라며, “교원 역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2006년 법이 개정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은 항상 1%대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교원 고용부진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장애인 예비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 2019년 현재 전국의 교대에 다니고 있는 장애당사자 예비교원이 삼백 명도 채 안 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장애인 학생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후 교대·사범대 등의 예비교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기존 장애인교원 지원 대책에 그치지 말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면서,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인성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교원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