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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과 폐지 대상 선정에 관한 우선 순위 마련 등 체계화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환류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 신설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개발.개선 및 폐지 우선 순위 설정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및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하는 경우에 관련 자격의 신설 여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미래 유망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절차 별도 설정

미래 유망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 유망 분야의 직무를 정의해서 제출하면 당장의 노동시장 수요가 없는 경우라도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도 및 활용도 표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별로 중요도와 활용도를 3단계(상, 중, 하)로 구분해 각각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참여 확대

산업 현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국가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소관 분야 및 인접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발 및 개선 과정에 노동계 참여 제도화

산업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노동자의 참여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개선 과정에 노동 단체 또는 노동 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 조사 실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교육.훈련 및 자격 분야, 승진.임금 등의 인사관리 분야 등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매년 조사.분석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사 결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환류되도록 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예규 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개선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 현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활용도와 중요도 등급 표시로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요자가 보다 쉽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