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민중의소리

[뉴스에듀신문=김순복 기자]-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본사 정규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편입
3년 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본사 정규직화 꺼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거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영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병원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1,500명의 직원들은 ‘자회사 소속이 용역회사 소속일 때와 다른 게 뭐냐’며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상태이다. 한국잡월드의 강사들은 용역회사 소속에서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월급 등 처우가 나아진 건 없다.

도대체 왜 경영진들은 ‘본사 정규직화’가 아닌 ‘자회사 정규직화’를 고집하는 것일까. 한 국립대 병원의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사 협상에서 경영진들의 속내를 알만한 얘기를 들었다. ‘3년 뒤 정권이 바뀌면 정규직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도 3년 뒤면 재검토 대상이 된다. 과연 3년 뒤에 정부 정책이 바뀌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속내일까?

15일 MBC 스트레에트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회사 직원들의 원성을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