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100분토론'

[뉴스에듀TV] MBC '100분토론'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조현병을 앓아온 용의자 안인득 씨가 이상 징후를 보여 왔지만, 보건 당국의 손길은 제대로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이미 수년간 병원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려던 가족들의 계획도 절차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안씨의 형은 병원, 검찰,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를 찾아다녔고 유가족들은 “경찰서, 파출소의 조치가 없어 관할 동사무소와 LH 본사, 관리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방치해 일어난 인재”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국회에선 ‘사법 입원’ 제도까지 논의 중이다. ‘강제 입원’ 결정을 의료진과 가족이 아닌 법원에 맡겨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 단체들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높이고, 강제 입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신질환자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한다. 현행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 입원에 제약을 둔 상황에서 ‘치료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할까.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안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범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봤다.

사건 발생 6일만인 23일 희생자 유가족은 경남도와 진주시 등 관계기관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뜻을 따라 경찰은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하고 그 결과 따라 책임지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합의문에 담았다.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한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신체적 부상과 함께 심리적 트라우마도 심각한 걱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연 패널

- 권오용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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