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8.11.16 금 09:40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교육계
서울시의회 조상호의원, “서울시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 등 교사도 성과급 펑펑”징계받은 교원 91명에게 총 2억 6천만원의 성과급 지급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8  22:16: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뉴스에듀TV=김순복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성폭력, 성적 조작, 금품 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성과 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징계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8)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총 9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해도 총 2억 6천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이 중 9명은 교육청이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총 9명이 있었으나(성범죄 3건, 음주운전 6건) 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1인당 평균 300만원 꼴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이날 조상호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향해“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혹여 이 밖에도 규정에 위반된 지급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질타한 후,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을 처벌한 후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김순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ㅣ팩스 : 02-2208-0611
(우 02169)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ㅣ발행인/대표 : 이희선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ㅣ취재본부장 : 노익희ㅣ사무국장 : 주판준 한국강사연구소장ㅣ교육센터장 : 김지영 실장
가입단체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 기사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나비미디어 | 국제청소년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