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교육부장관

[뉴스에듀 eTV]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유치원 공공성강화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이들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또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폐원이나 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논의한다.

유 부총리는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천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학급 추가 확충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