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교육부장관

[뉴스에듀 eTV] 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 28일(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교육부 : 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 단장 부교육감)을 10월 27일 구성하고, 대책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의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