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에듀 eTV] 지난 10월 18일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의제기․사법심사를 마쳐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유치원 실명까지 포함하여 전수(全數)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수장인 교육부장관 유은혜 조차, ‘공인인증서 제출․가족 친인척 개인신상정보 제출․확인서 작성․과도한 문서편집․출석요구 강제’ 등을 포함한 불법․부당감사로 인한 결과도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감사결과를 “비리”로 낙인찍고, 심지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이 증명된 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려는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사립유치원) 측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을 확정 받지 않은 채 “비리”라는 오명을 쓴 채, 실명 공개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맞불을 놓는 모앵새다.

사립유치원 측은, 지난 2일 심재철 의원이 도출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근거로, 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을 전체 공개하고, ② 여기에 업종누락 된 부분까지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측은, “유 장관이 최근 5년 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의 5951건의 감사지적사항을 근거로 이것을 비리라고 매도할 것이라면, 불과 1년 3개월 만에 3750여건에 달하는 공적재정지원 유용을 한 교육부는 무엇이라고 지칭할 것인가?”비판하면서,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최근 5년으로 단순가중 하면 『1만 5천 건』의 공적재정지원 유용이 발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만 5천 건의 공적재정지원 유용은 현재까지 발표된 5951건의 약 3배에 이르는 숫자여서, 교육부가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비리로 몰았던 자신들의 입지는 물론, “사립유치원이 비리가 많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성마저 모조리 흔들릴 여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측은,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통해 사용자 이름․입금자 이름․입금계좌번호․송금내역․사용내역․상대방의 금융정보․현금영수증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감사를 통해 증명해왔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적재정지원은 유아학비․특수목적재정지원 전반을 건강해하게 소화해왔다는 것에 자신이 있다. 오히려 공적재정지원을 마음대로 쓴 것은 교육부다!”라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사립유치원 측은 지금까지, ①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와 실명공개, ② 공금횡령․유용한 77명의 교육 공무원 실명공개, ③ 형사범죄로 처벌된 9812명의 지방교육청 공무원 실명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대응에 대해, “불법의 평등이냐?”․“양비론”이냐, 심지어는 “물귀신 작전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오히려 “『㉠ 진짜 공금횡령․유용을 한 세비도둑, ㉡ 진짜 형사범죄를 범한 범죄자(犯罪者), ㉢ 진짜 비공개 된 재무․회계 집행내역』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 공개하자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립유치원은 ㉠ 공적재정지원을 건강히 사용해온 집단이고, ㉡ 수사․공판절차에서도 무혐의․불기소를 받는 사유재산권자이며, ㉢ 감사를 통해 엄격히 재무․회계 집행내역을 검수 받은 교육기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립유치원 측의 요구를 식언(食言)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측은 상기의 사항에 대해 정부종합대책 발표일인 25일 이전에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만약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명단공개일인 25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내역이 수 천 수 만 페이지인 것과 관계없이, 이를 정리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사립유치원이 오히려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선동하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공무원들보다 훨씬 준법의식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대응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의 투명성 요청으로, 사립유치원 측은, “정치하는 엄마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전 구성원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주권자(主權者)!”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측은, 지난 20일 밤 생방송으로 진행 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제가 여당의원인데 비리 공무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