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 압구정 투명치과의원 피해자 중 선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이들이 총 27억원에 달하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치과에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하였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여 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잔여 금액은 총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신용카드사는 이 잔여 할부액에 이미 피해자들이 납부한 약 45억원을 합친 72억원을 원장 강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원장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카드사가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