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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496억 원을 편성했다고 8월 28일(화) 밝혔다.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37.4%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349억 원), 양성평등기금67.6%(1,448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 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 원) 줄었다.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다형)가 연 4만6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이 실시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