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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2019년 예산안] 내년 ‘특색사업 100선’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채로운 특색사업들도 추진한다. 2019년 예산에 포함된 특색사업 100선 중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삶의 질을 더(＋)하는 특색사업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에게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한다. 대상은 동절기 추위가 심한 전방사단과 해군,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등 격오지 부대 장병으로, 겨울 병영생활동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딩형 운동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에서 K-POP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 봄과 가을, 연 2회 K-POP 스타가 전통시장에서 콘서트를 펼치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일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인근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시설내 남녀공용 화장실을 분리한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 2개소씩 총 452개소를 국비로 지원하며 분리비용을 지원받은 화장실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년간 일반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함정 301대와 신병교육대 4981곳, 16개 군병원 785개 병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낙도와 오지 등에 공공 와이파이 1만대 설치, 해외직구 물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통관 지원, 걸을수록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 도입 등도 시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해 제출하는 절차를 스마트폰과 온라인 제출로 대체할 예정이다. 민원서류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짐에따라 종이서류 발급에 의한 불편과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 생활에 안심을 더(＋)하는 특색사업

환경부는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시간 내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지고 공식 통계에서 누락된 무허가 배출업체를 확인하며, 출입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암행 감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내 화장실과 대합실 등의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사용해 사생활 보호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한다.

이외에도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제거 장비 설치, 워터파크 해상생존 체험교육,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로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신축 후 일정년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지속적인 정전 발생 방지를 위해 변압기 교체비를 지원한다.

◆ 사회 안전망을 더(＋)하는 특색사업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고속버스 이용을 위해 전용 승강구, 휠체어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과 휠체어 고정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업통산자원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냉방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로봇이 만들어지는 요즘,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간호와 간병,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서비스 로봇을 시범 보급한다. 현재 지원 준비중인 로봇으로는 반려로봇, 배변지원 로봇, 이송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등이 있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용어 통역프로그램 개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 일자리와 활력을 더(+)하는 특색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화 시대와 관광업계 구인난 등에 대응,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연 12회, 각 28시간, 각 150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취업처를 발굴하는 등 수료자의 취업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취업비용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확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감축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편배달용 이륜차를 친환경 장비인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인디밴드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온라인 공연 영상콘텐츠(라이브공연, VR활용 공연) 제작과 홍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분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시스템 구축, 국방부의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 출범 등이 2019년부터 단계적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 특색사업 100선

삶의 질을 더합니다

1. 전방·격오지부대 장병에게 따뜻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2. 국가유공자의 댁에 품격있는 명패를 달아드리겠습니다
3. e스포츠와 지역의 만남, 권역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으로 완성합니다

4. K-pop 스타들이 전통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6.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더 높아지고(7→8만원/연) 이용은 더 쉬워집니다
7. 함정·신병교육대·군병원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됩니다
8. 민간시설내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합니다
9. 제초·제설 등 장병들의 사역임무가 완화됩니다
10. 미세먼지, 도시숲으로 해결합니다
11. 낙도·오지 등에 공공와이파이 일만대를 설치합니다.
12. 한국어 인공지능 딥러닝 개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습니다
13. 교육콘텐츠(EBS)의 데이터요금을 지원합니다
14. 해외직구 물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15. ‘워리어플랫폼, 오늘 입대한 신병을 특급전사로’ 첨단 장비가 보병의 전투력을 한 차원 높입니다
16. 거동불편자도 손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17. 모든 국민이 10분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확대하겠습니다
18. 장애인들이 운동을 쉽게 배우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19. 우리 동네 도서관이 생깁니다
20. “여가·휴양”의 시작은 국립공원에서
21. 재능나눔으로 농촌의 낡고 허름한 집이 살기 좋은 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2. 걸을수록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됩니다
23. 값싸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만듭니다
24. 어린이과학관을 즐거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25. 전통시장도 깨끗하고 편리해집니다
26.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한 임시의정원 100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27. 세계 문화유산, 한국어로 즐기다
28. 민원서류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29. 장병의 안전, 난연성 승무원복 보급과 함께
30. 가족관계증명서가 외국어로도 발급됩니다

생활에 안심을 더합니다

31. 드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합니다
32.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만듭니다
33. 고령운전자 무료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34. 실종자 수색, 이제는 드론이 합니다
35. 수입물품 방사능 걱정은 그만! 최첨단 방사능 핵종 분석기가 걸러 냅니다
36.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제거 장비를 설치합니다
37. 섬에서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38. 해상생존 체험교육 이제 워터파크에서 받으세요
39.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바다환경지킴이가 만듭니다
40. 깨끗한 산! 건강한 삶!
41.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지원합니다
42. 인공지능, 우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4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교육장을 신설합니다
44. 노후아파트의 변압기를 교체해 드립니다
45. 식의약품 안전검사 대상을 국민이 선정합니다
46.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47. 도로 파손(포트홀)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48. 잠수구조 대응시간을 45분에서 30분내로 단축합니다
49.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50.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방송 이용환경을 만듭니다
51. 방송망을 활용한 긴급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52.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3. 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54. 미세먼지, 폭염에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55. 체험형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확대합니다
56. VR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교육이 안전약자를 찾아갑니다
57. 고졸 선취업 후진학자 대학 학비 전액 지원합니다
58.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59. 방사선에 의한 건강 영향, 원안위가 밝혀냅니다
60. 교통사고를 줄이는 우리 동네 교통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합니다

61. 휠체어 이용자의 고속버스 문턱이 낮아집니다
62. 저소득층에게 시원한 여름을
63. 서비스 로봇이 여러분이 불편할 때 도움을 줍니다
64. 이제 자동차 교환·환불 걱정하지 마세요
65. 취약지 거동불편자를 찾아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66.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용어 통역프로그램을
67. 장애인과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8. 전동휠체어를 공공시설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69.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서 사회로 나온 아이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합니다
70. 홀로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71. 장애아동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활력을 더합니다

72. 신중년, 맞춤형 교육으로 호텔리어로 변신합니다
73.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취업비용을 지원합니다
74.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및 취업연계를 강화합니다
75.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센터를 확충합니다
76.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무한상상실을 운영합니다
77. 영세 서점도 도서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말기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8.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이 전국에 만들어집니다
79. 수소충전소를 확충합니다
80. 모든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81. 도시의 공터,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확충합니다
82. 휴·폐업공장을 새로운 혁신공간으로
83.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없애 드립니다
84.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지원으로 두터운 생활안전망을 구축합니다
85. 농업, ICT와 만나 스마트해집니다
86. 수산물, ICT와 만나 안전한 먹거리를 쉽게 길러냅니다
87.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찾고 싶은 어촌?어항을 만듭니다
88. 해양기업 투자유치, 해양모태펀드가 책임지겠습니다
89. 4차 산업혁명, 그 중심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90. 초소형 전기차로 집배원이 배달 갑니다
91. 의료산업의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를 양성합니다
92. 쉽게 사라지는 웹툰, 이제 웹툰 아카이브에 모두 모아 언제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93. 패션·콘텐츠 콜라보, 패션과 콘텐츠의 만남으로 新 한류패션을 만들어 갑니다
94. 인디 뮤지션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해외로 진출합니다
95. 개인의 인체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맞는 산업제품정보를 만듭니다
96. 24시간 깨어있는 소상공인 상담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7. 사료용 곤충, 새로운 시장을 열어갑니다
98. 버려지는 굴 껍데기,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99. 4차 산업혁명과 국군의 만남,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이 출범합니다
100.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인력을 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