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 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한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18.8)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18.800억)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18. 50억)한다.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100억)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18.8.2억) 및 창업펀드 확대(’18.150억),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19)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8. 113억) 및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20,586억원),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7천명)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21학년도~) 및 법전원?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여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여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그 외 지역 5년 단축)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