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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946곳 4788건 적발..임직원 189명 퇴출

[뉴스에듀]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189명의 현직 임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퇴출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언급하며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아울러 김용진 차관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총 4,788개의 지적사항 적발하고,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도 추진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 추진하고,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편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오늘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