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제자매(동일가구원) 39,354쌍, 서로 소득분위 달랐다
유은혜 의원, “소득분위 산정과 관련된 이의제기, 오류 줄여나가도록 제도보완”

▲ 유은혜 의원

[뉴스에듀]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동일가구원임에도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된 경우가 전체 274,266건 가운데 39,354건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2학기 동일가구원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 내역을 확인한 결과, 1학기에는 동일가구원 신청자 147,030건 가운데 23,610건 16.1%가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2학기에는 신청자 127,236건 가운데 15,744건 12.4%의 소득분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자매 또는 남매로 같은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도 각각의 소득구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었으며, 예를 들어 형은 받고 동생은 받지 못한 경우로, 2016년도 1학기 2,813건 2학기 1,349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형제간 소득구간이 한 명은 1구간, 다른 한명은 10구간으로 산정되는 등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형제자매라도 소득분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위해 파악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범위가 본인과 부모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사기준일의 차이다. 장학금 신청 기간이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 최대 4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일에 따라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의신청 접수는 총 53,541건이며, 이 가운데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가 61.8%로 무려 33,077건에 대해 장학재단이 소득분위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9, 10구간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재산정 결과 1~8구간으로 변경되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164명, 2학기에는 1,828명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그동안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분위 변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제간 소득분위가 들쑥날쑥한 현상이 단순히 신청자만의 문제, 즉 형제끼리의 소득재산 차이나 신청일의 차이만은 아닐 것”이라며, “소득분위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과 특이 사례 발굴, 내용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오류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