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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액은 10%p, 지급기간은 30일이 늘어난다.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급여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직 후 90~240일까지 주는 지급 기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30일 늘어난 270일까지 지급할 계획다.

OECD 주요국의 지급액 수준은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는 57~75%다. 지급기간은 독일 12개월(58세 이상 24개월), 프랑스 24개월(50세 이상 36개월) 등이다.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유급근로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적정 수준으로 연장해 단기간·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건설 일용근로자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