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었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학금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학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1998. 1. 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한편 근로장학급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본 제도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504만 가구에 4조348억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