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스에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4년 여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을 한 교사들은 직위해제와 징계해직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2013년 10월 24일)에 대한 전교조 측의 행정소송 제기와 1심 패소(2014년 6월 19일), 전교조 측의 항소(6월 23일)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월 10일)’, 서울고법에 의한 ‘가처분 인용 및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2014년 9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2015년 5월 28일)을 거쳐, 현재는 항소심 선고, 대법원 상고 및 최종선고라는 긴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직교원(9명)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고자 9명을 배제하지 않고 조합원으로 수용한 것 때문에 5만여 명의 조합원 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 ILO 와 EI 등의 국제기구 등에서 교원의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우려와 항의를 표현하여 왔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와 정치지도자들에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시민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들이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국정수행과 권위주의적인 배제적 정책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에 대한 항변에 귀기울이지 않는 불통에 대한 분노도 함께 존재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인 광화문에 나온 많은 개인들이나 집단 속에는, 300여명의 학생들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던 순간에 성실한 국정수행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에 분노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부당한 배제적인 문화예술정책에 분노하는 문화예술인들, 학사농단, 교육농단을 일삼으면서 정유라에 대한 부당한 교육특혜에 분노하는 학부모 등 다종다양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축출하지 않았다고 ‘법외노조’를 강요당한 전교조와 5만여 교사 조합원들의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자는 국민들의 노력이 국민적 탄핵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탄핵이 가결된 지금 그 부당한 국정농단과 적폐로 인해 희생을 강요당한 개인과 집단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적폐를 씻어내는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를 맡겠다고 나서는 정치지도자들께서는 공약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갈등의 제도권 수렴’이라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선진화’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 핵심에는 다양한 갈등사안들을 제도권 내로 수렴하고 다양한 적대적 갈등관계를 ‘갈등적 협력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갈등을 억압하고 갈등 사안을 비(非)제도권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렴해서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사회입니다. 

저는 전교조 합법화야 말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상징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1989년 1천5백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은 이후에 1999년에 이르러 비로소 전교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1989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10여 년 동안 우리의 교육현장은 참으로 큰 아픔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갈등을 겪고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그래도 우리의 학교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지만, ‘갈등의 제도권화’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제도권 밖의 격렬한 갈등이 제도권 내의 ‘안정적 갈등’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탄핵 이후 한국사회가 갈등을 수렴하여 사회의 안정화와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면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새 정부에서도 5만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단결권을 억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한, 학교 현장은 안정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치 자체도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수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도도한 ‘사회적 선진화’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신청을 한 교사가 있는 교육청이라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교육감독기관과 교원노조 간의 불필요한 갈등 등을 유발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교육당국과 교원단체가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에도 2명의 교사가 ‘근무지 이탈’이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고, 서울교육청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교육청은 직위해제와 징계를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위해제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막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절실한 심정을 담아 우리 사회와 대선에 나선 정치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 전향적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개정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휴직 철회 조치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미루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호소와 함께, 서울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전임을 신청하는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여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고 정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교총이 우리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인 것처럼, 전교조,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교원단체들 모두가 서울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2017. 3. 27.

서울교육감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