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7일(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정감사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령 및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전북․경기․강원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기재’ 하도록 기준을 바꿔 소속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교과부가 2012년 4월 13일 부터 8월 24일 까지 9차에 걸쳐 요청한 학생부 기재 안내․현황파악․시정․직권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속 학교에 이첩하지 않았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인 2012년 8월 24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보내는 어떠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안내 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학교에 시달함으로써 소속 12개 고등학교가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장 등 4명을 “중징계”, 부교육감 등 2명을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하는 한편,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3차에 걸친 학생부 기재 안내공문을 받고서도 학교에 이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차에 걸쳐 법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행함으로써 관내 8개 고등학교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국장은 2012년 8월 9일 학생부 기재 보류 공문을 국장전결로 일선학교에 통보한 후, 그 근거인 내부결재 공문을 14일 지난 2012년 8월 23일에서야 작성하면서 2012년 8월 9일로 소급하여 교육감 1인이 단독 결재한 것으로 작성하였고, 교수학습지원과는 2012년 8월 30일 학생부 기재 업무와 관계가 없는 대변인이 작성하여 쪽지로 전달한 기재보류 지시 문안을 그대로 공문으로 작성, 일선 학교에 시달하였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 기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국장,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등 6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하는 한편,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2월 9일 부터 8월 9일 까지 4차에 걸친 학생부 기재 안내 공문을 교육감 지시를 이유로 학교에 이첩하지 않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재보류에 대한 시정명령(2012. 8. 23.)과 직권취소 명령(2012. 8. 27.)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팀 권한 밖 행위 잇따라, 시종일관 고압적 자세로 감사 진행‘ 등 교과부 감사단의 활동과 다른 사실의 보도자료를 발표(2012. 8. 13.)하였다는 게 '경고' 사유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대변인을 “경징계”, 학생부 기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국장, 학교정책과장 등 4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