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2일 교육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과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국가위임사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일까지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전국의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에 대해 전임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