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판매하는 대기업 계열사가 A피해업체에서 1년간 연구개발 한 현금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모터 제작도면을, 납품 단가를 낮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내, 다른 협력업체인 B사로 유출, A피해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제작, 납품케 하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생산과장 D씨(46세,남)등 6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D씨(46세)는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E씨(46세) 수출사업부 팀장, F씨(46세) 전직 구매담당으로, 피해회사에 현금자동화기기 부품에 사용될 모터 제작을 의뢰하여  1년간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모터를 납품받아 오던 중, 납품 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자 모터 제작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량모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위해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모터 제작도면, 사양서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건네 받은 후, 낮은 단가로 제작가능한 협력업체 B사와 C사에 유출, 동일제품을 제작하게 한 후,  1년간 2억5천만원가량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으며,협력업체 B사 대표인 피의자 G(48세)씨, 생산차장 H씨(43세), C사 대표 I씨(43세)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은 모터 제작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모터를 제작, 납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협력업체에서는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영업비밀 유출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거나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시고 면밀히 살펴보실 것과,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