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직장폐쇄와 노조탄압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17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속노조 산하 아산ㆍ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을 육성하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함에 있어 회사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지원은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신설 유성기업(주) 노동조합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아산ㆍ영동지회의 약화 또는 와해를 추진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 파업에 사측이 직장 폐쇄로 대응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유 사장과 공장장 등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