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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 "죄질 좋지 않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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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0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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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정 변호사(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뉴스에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정의·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나 기대도 무너져버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 여부를 미리 확인한 것처럼 말하고, 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거액을 받은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사의 활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래에 발생할 사건을 포함하는 수임료로 받은 것이지 청탁 명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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