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이희선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과반수가 넘는 54.4%(636명)가 '가해자 징계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정 교육의 부재와 기능 약화'(20.3%, 288명)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관대한 처벌'(17.6%, 206명), '학교와 교사의 대처능력 미흡과 권한 부족'(13.8%, 162명)을 들었다.

고교 졸업만으로도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연봉, 승진기회 등 불평등 구조 개선'(32%, 374명),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교 교육력 제고'(23.2%, 272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20.1%, 235명) 등이 꼽혔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6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 우리 사회 교육분야 현안과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170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와 별도로 ▲ 진로교육·고졸취업 확대를 통한 고교교육의 완결성 제고, ▲ 주5일 수업제의 바람직한 정착, ▲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서비스화, ▲ 학교폭력 실태와 해결방안 등 4가지 교육 현안을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수렴을 위해 7월 9일부터 8월 24일 까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에는 총 2,765건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분석 결과 의견제시자들은 교육정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으로 ▲ 사회변화를 미리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예측성), ▲ 다른 정책과의 종합적 판단(연계성), ▲ 범국민적 동의(공정성)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40세대와의 정책소통 강화를 목표로, 지난 2월에는 영유아 지원정책, 4월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하고,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왔다.

이번 교육분야 토론에서 수렴된 국민의견 역시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와 미디어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교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권익위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특히 4개 현안 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징계강화 방안, 아동 성범죄 근절방안 모색을 안건으로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중으로 '주거분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네이트 등 민간포털과의 협력확대,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등 온라인 소통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