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혁신의 현장 안착과 도전적 미래교육을 지원할 2017년도 예산안 8조 1,477억원을 편성하여 11.(금)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 재정상황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가 3,54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3,250억 원 증가)과 순세계잉여금(1,244억 원 증가)의 증가로 총액은 전년보다 1,464억원은 늘어났다.

세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명예퇴직은 수요조사결과 전년대비 761명이 감소한 728명을 예상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평등예산 41억 원, 학교경비제도개선 66억 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108억 원 등 443억 원을 증액한 7,50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사업비에서 ‘교육복지지원’ 9,03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23억 원에 집중 투자하여 ‘온리원(Only One) 교육(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천하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시설사업비는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 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지방교육채는 1조 8,79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1년부터 1,057억 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의 재원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915억원중 유치원분 2,360억원만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분 3,555억원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2016.12.16.)될 예정이다.